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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설립 방파제 인사전쟁 취임식발감염 박람회취소 파업

해양치유산업 이끌 공단 설립 난항
완도항 중앙방파제 강행되는 분위기
사무관 3자리 인사전쟁,코로나 이어져
해조류박람회 장고 끝에 취소 결정
자원관리센터 89일째 파업 투쟁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12.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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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엔 민선 7기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며 민선 8기에 가서나 가시화될 전망이다.


완도군은 2021년 한 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주민공청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면서 공단설립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군의회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김양훈 의원은 “MBC보도가 이미 공단설립이 확정된 걸로 나왔다. 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확정된 보도는 군의회를 무시하는거 아니냐?” 치유공단설립과 관련해 가장 문제 제기가 많았던 최정욱 의원은 “해양치유만 되면 일자리와 인구감소가 모두 해결될 듯 홍보한다. 그래서 불신이 많다. 일자리 창출, 경제효과가 4조라고 한다. 근거가 있나?” 또 “처음에는 자체수익으로 공단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연간 40~50억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적자운영인데, 군의 대책은 있느냐?”


우성자 의원은 “치유프로그램 이용료가 관외 이용객은 부담되는 금액이다. 수요를 100%반영해도 적자인데 적자가 메꿔지나?” 이밖에 의원들은 “해양치유산업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약산, 청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민들만 혼선이 온다”고. 해양치유관리공단을 바라보는 의회의 회의적인 시각이 크자, 신우철 군수는 의회를 찾아 의원간담회를 가졌지만 뚜렸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여의치 않았다. 또 연말 군민초청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 나오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7월 들어 지역사회의 큰 이슈로는  태풍 등 너울성 큰 파도에 대비해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총 500m에 이르는 완도항 중앙방파제 신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면서 읍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가 제2의 변환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총 300억원 규모의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 공사는 ‘노래하는 등대에서 주도’ 사이 총 497m(제두부 40m, 재간부 457m)에 이르는 구간으로 사석제체와 콘크리트 블록으로 국가장기계획에 따라 국비 100%로 실시된다. 


주민들은 “완도항의 경우, 북서쪽에서 밀려드는 파도는 별 염려가 없지만 동남쪽에서 완도항으로 들어오는 너울성 큰 파도가 큰 문제로 현재 계획은 기본부터가 안됐다"고 말했다. 또 “노래하는 등대까지 놓인 방파제 때문에 완도항의 조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오물 등이 쌓여 각종 환경오염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옆쪽으로 다시 방파제를 놓게 되면 완도항은 그야말로 시궁창이 될 것이다”고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주최측에선 “동쪽에 방파제를 쌓을 경우 너울은 70%가 다시 살아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전했다. 선주측에선 “그동안 道 설명회를 몇 번 들었다. 현재 완도항엔 300척 가까이 정박할 수 있는데 선주들은 모두 좋다는 입장이다. 하루 빨리 시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완도항 중앙방파제는 지난 10월 오탁방지망이 설치되면서 강행되고 있는 분위기로 11월에는 완도지역의 한 주간지가 <완도항 방파제 A 의원, 이권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 A 의원이 지역주간지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갈등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완도군청에서 가장 큰 이슈를 차지했던 건 올 7월의 경우, 완도군청 하반기 인사에서는 4급 서기관 1자리와 5급 사무관 3자리를 놓고 인사전쟁을 방불케할만큼 치열해지면서다.  


4급 서기관의 경우 젊은 층 과장과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과장 중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였던 상황에서 일찌감치 기술직렬인 박기제 농업축산과장으로 낙점됐다. 박 국장은 완도군청에선 처음으로 기술서기관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5급 승진은 인사전쟁이라 불릴만큼 치열하게 전개됐고, 인사부서 또한 쉽사리 짐작하지 못할만큼 신 군수의 고심도 깊어 보였다.

5급 사무관의 경우엔 젊은 층과 퇴직시기에 가까운 팀장간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또 양성평등차원에서 여성공무원에게도 과연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 해양수산, 토목, 공업, 녹지 등 소수직렬이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최대 이슈였던 상황. 또, 행정직 2명과 행정직외 직렬 중 1명의 승진설과 퇴직시점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고참급 팀장 2명과 젊은 팀장 중 1명이 승진하지 않겠냐는 예측과는 달리 3명 모두 행정직렬에게 돌아갔고 젊은 층에 속하는 팀장들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5급 승진은 그동안 끊임없이 하마평에 올랐던 조승호 유네스코팀장과 조정웅 박람회지원팀장이, 그리고 해양문화관광국 서무계장인 허동조 문화예술팀장이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의 영예를 안게 된 것. 더 이슈가 됐던 건, 근평보다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인사 여론이 무마되기도 전, A읍장 취임식에 참석한 광주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주민 4명과 외국인 근로자 11명 등 총 15명이 확진자 나오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다.


광주 확진자는 A읍장의 친구로 취임식과 친목회 등을 협의하고자 고향에 왔으며 친구들과 축하연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과 인터넷상에서 비난 봇물이 쏟아졌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무슨 읍면장 취임식이냐? 읍면장이 무슨 벼슬이기에 200~300명을 초청하고 외지인까지 불러 축하연을 열고 지역사회를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느냐면서 읍면장 취임식을 군수가 승인해줬다면, 이 모든 문제는 군수가 책임져야한다는 이야기까지 회자됐다.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돼가는 지역 민심과 중앙언론 보도까지 이어지자, 군은 지난 13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방역수칙관리소홀에 따른 무리를 야기한 데 책임을 물어 A읍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완도군청 하반기 인사와 관련해선 지역 내 코로나 집단감염 속에서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도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들과 인사과가 결탁해 자기들만의 이권만 차리기 위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 또한 거셌다.

10월 들어선 770만명 이상 찾아 지역 홍보와 수산물 판매에 일익을 담당했던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계륵'이 되면서 결국 완도군의 장고 끝에 취소됐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14년, 2017년에 이어 3회 연속 국제 행사 승인을 받아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1년 4월 세 번째 박람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 개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국내외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박람회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군정 질의 답변 때는 보고도 올리지 않아 군의회의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군수의 정치적 저울질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루 빨리 결정하라는 비판도 커진 상황.
이에 (재)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박람회 개최 여부에 대해 감염병, 방역 등 전문가 조언과 군민, 향우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이사회에서 국민 안전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사무국에선 박람회 개최 여부를 관내 주민 966명과 관외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5%인 936명이 개최기간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완도군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취소 의견을 냈는데, 정상개최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해 개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15%를 차지했다고.


또 읍면 이장단과 기관사회단체장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선 연기를 주장한 약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이장단이 취소를, 향우회도 온라인 개최 형식을 검토하거나 취소할 것을, 사회단체에선 취소 25, 정상개최 8, 연기 8, 군 결정 수용이 5곳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전문가들 또한 대부분 취소를 주장했고,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 총감독은 지방선거 이후 개최 검토 의견을 냈다고. 

 

11월 들어선 ***모델 운영보조금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횡령 혐의를 받고 직위해제됐던 군청 공무원과 만취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던 6급 공무원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횡령 혐의를 받고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사유에서 "정산 편의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관 관리하던 중 완도읍 현금인출기에서 보조사업 미집행금액을 발견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50만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6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기물 파손과 기타 행위로 인해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경각심이 필요해 엄중 문책한다면서 공무원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의결한다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 노조 완도군자원관리센터지회(지회장 차창용, 21명)가 자신들이 소속된 **엔지니어링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4가지 수당(위생, 위험, 업무, 근속)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마지막 협상에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시작한 파업 투쟁이 89일째 이어지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24일 극적 타결됐다.


노조측에선 "무분별한 지자체 민간투자사업과 소각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의 한계로 그 중요한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자의 양심과 선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며, 모든 피해는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민간투자법을 전면개정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할 때만 가능한 것이며, 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밖에 공직사회의 주요 이슈로 완도군 청렴도 지난해와 같은 4등급 판정을 받았고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허궁희 의원 발의로, 지난 9월 완도군의회 본회의에서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 통과됐다. 또 최초로 실시되는 의회와 행정의 인사권 분리에 6급 팀장들의 지원이 치열했다. 


김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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