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안가 쓰레기 정화활동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본지에서도 다뤘던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2월 현재, 제주·경남·충남·인천 등 4개 광역지자체의 일부 해변을 23개 기업, 단체들이 입양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2023년까지 전국 해변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해수부는 ‘반려해변 프로그램 민간 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단체·학교 등에 대한 공모를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완도군은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사업은 지역별 코디네이터가 반려해변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작지만 청정바다수도를 군정 캐치프래이즈로 민선 7기 해양치유산업을 핵심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도군으로써는 뼈 아픈 실책이다.

이런 실책이 일어나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을 읽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력에다가 환경운동 분야에서 민간단체(NGO)의 경험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좋은 지방자치역량 강화에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은 비단 해양과 수산 정책 뿐만 아니라 해양치유산업 그리고 관광, 지역 홍보, 대기업 후원을 받을 수 있는 ESG 경영까지 민간과 행정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지방자치 운영 소프트웨어의 진수인데도 눈 뜨고도 코 베어가도 모르는 행정이다. 어촌뉴딜사업 또한 활발한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획력 부재와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지 못하면서 농도군을 지향하는 해남보다도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한 것 또한 행정력의 차이가 여실하게 나타난 결과.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며, 민선으로 선출되는 지자체의 장에게 정부공모사업의 선정 내지 수주는 지역민심의 향방을 갈음하는 지렛대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역개발, 문화관광, 재난안전,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국비지원사업이 대수 포진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의 일부 중앙부처의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예산) 사업에 습관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지자체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 

결국 중앙정부의 방침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라는 것이고 이는 정책에 주민을 참여시키라는 것인데, 완도군청 내엔 수많은 민간위원들에게 회의비를 책정하며 각종 위원회를 꾸려놨지만, 이는 구색만 갖춰놨다는 방증이 되겠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완도.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이를 막는 열쇠, 곧 지방자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