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전남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 시즌 2와 관련해 유학생이 많이 배정된 시·군은 해남군 66명(장기 44명 포함), 구례군 38명, 화순군 33명, 곡성군 28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완도는 3명이다.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심의를 비롯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갖고 있는 완도군 소속 도의원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 이렇다할 문제 제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결과로써 입증하지 못했다면 문제제기에 대한 과정이라도 보여줬어야 하는데, 도의원들의 목소리도 없는 상황. 

이번 교육 현안에서 도의원들이 간과한 점은 앞으로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경쟁과 효율이 협력과 '공동체적 선(善)'의 가치를 휩쓸어 버린 시장경제의 위험성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 

현재 완도군의 도의원은 모두 민주당의 당적을 가졌다. 책임정치 관점에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취임 때부터 밝혀왔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고 했던 민주당의 가치인 평등과 공정, 정의 또한 간과했다는 것. 지역의 리더들이나 각급 기관장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 또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심화’이다.

상위 20% 대 하위 20% 간 격차가 평균 순자산의 경우 125배에 달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같은 농산어촌 지자체라할지라도 육지로 이뤄진 지자체와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 사이엔 교육 문화 의료 복지차원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키워주는 교육 자치와 환경적 요인에 대한 도의원들의 개념이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러한 쏠림현상을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학교의 사업참여 의지, 당해 지역의 인지도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고 핑계를 찾고 있다.
기관이 이런 핑계를 찾고 있다면, 도의원은 의당 하고자 하는 자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직무이고 직분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일 앞에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놓인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길과 되는 방법을 찾는 길.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걸림돌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유를 찾을수록 그 길은 막힌다. 그러면 교육 자치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을 바로 잡지 못했다는 건, 전인적 인간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철학의 부재로 열심히 공부해 소수의 엘리트가 돼라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그런 엘리트가 지도자가 되면 남 위에 군림하기 쉽다.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엘리트 집단을 위해 일한다. 권력이나 기득권을 쥔 소수가 아닌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협의ㆍ결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협의, 감시, 집행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에서 벗어난 도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