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짓기 위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공약한 다당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다.
정개특위 논의의 핵심 쟁점은 기초의원(시·군·구)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 현행 도지사와 교육감, 군수와 시장 광역의원등 공직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자 1명이 선출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를 따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를 살리고자 중선거구제가 도입됐지만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광역의회(시·도)가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 거대 양당은 이 조항을 악용해 제3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을 막아왔다. 정의당의 경우,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을 없애자고 밝히고 있는데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다루자”며 “그동안 당선 순위 내정이나 다름없었던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도 없애 지방의회의 독과점을 없애자”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4명을 선출하는 군의원 가선거구를 예를 들면 민주당 공천자를 2~3명으로 제한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현재 민주당은 출마자 수 제한이나 복수공천 금지에는 부정적 의사다. 정개특위 소속 의원은 “출마자 수 제한 자체는 위헌”이라며 “5인 선거구라도 해도 양당이 5인을 다 내면 표가 나뉘어 다 떨어져 전략적으로 전부 후보를 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일단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초의원은) 3~5인 선거구를 두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군의원인 기초의원의 경우 2인 선거구제는 3~5인 중대선거구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될 경우, 각각 2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던 군의원 나와 다 선거구는 통합돼 4명의 군의원을 선출하게 돼 군의원 출마예정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후보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가동하고 오는 19일까지 1차와 2차로 나눠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기준은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7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데, 정가에선 김양훈 의원의 통과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 상황. 

임현우 도의원  2선거구 출마 예정자는 "현재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은 대부분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도의원 예비등록은 지난달 시작됐지만, 대선 때문에 미뤄졌는데 도의원 검증위원회가 끝나면 곧바로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뛰고 있는 김신 전 의원과 신영균 전 국장, 지영배 전 국장의 합종연횡을 위한 모임이 지난 13일 신영균 전 국장의 사무실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군수 사전경선형식을 꺼내들며 이를 주도하고 있는 신영균 전 국장은 "회합은 있었지만, 아직 민주당 공천 룰이나 지침 등이 내려온 것이 없어 이렇다할 진전을 이룬 것은 없으며 단일화 테이블에 앉는 것 정도로 봐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합에도 거부의사를 밝히며, 매일 아침 8~9시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앞 사거리에서 대선 패배에 대해 사과인사를 하고 있는 박인철 의원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참패에 대한 자숙이 먼저인 것 같고, 검증위원회의 통과와 예비후보등록 등 갈 길은 조금 멀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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