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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선 부의장 “CPTPP 가입은 수산 포기, 추진 중단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3.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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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열린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군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에서는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전남도의원, 완도군의원, 전라남도연합회 박연환 회장, 완도군 유관기관 및 어입인 등 200여명의 참석인들과 함께 수산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결사 반대운동을 펼쳤다.


차민진 회장은 "코로나19팬데믹으로 식량주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인구 소멸 등으로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위기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대안도 없이 CPTPP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한 CPTPP 반대운동을 펼쳐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든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가입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 공청회를 앞두고 농축산업계가 그동안 한·칠레FTA와 한·미FTA, 한·EUFTA 등으로 다양한 FTA가 체결되어 국내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업계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이러한 FTA추진으로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확대됐고 이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차원의 농가 경영투자 확대 등으로 농가 부담이 커지는 등 농촌경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개호, 위성곤,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최인호,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들은 CPTPP 가입신청을 반대하는 농어업계의 요구에 입장을 표명했다.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 우려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는 가입 추진 반대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협정 반대 등이다.


현재 의회에선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가운데, 전복 생산자이기도 한 박재선 군의회 부의장은 CPTPP와 관련해 "수산보조금 폐지시 어업경영비 증가로 수산물가격이 상승해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면서"CPTPP 가입 신청 후 일본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을 재개한 대만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일본의 방사능 의심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크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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