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의원 정수 문제와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등을 논의키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충돌로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견이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광역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하려는 것을 비판하면서 광역의원 정수 조정, 격리자 투표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4인 이상 선거구는 없는 상황. 현행 선거법에서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쪼개진 까닭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빠른 합의에 나서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완도군은 군의원 가 선거구의 경우엔 4인을 선출하고 있어 중선거구제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군의원 나와 다 선거구는 각각 2명씩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어 중선거구제가 채택될 경우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출마예정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A 씨는 “지방선거가 2달 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경선 룰이나 선거구 획정 등이 안됐다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후보들과 유권자를 위해 지방선거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은 지방선거와 겹치면서 여당은 정권 재창출, 야당은 정권 교체에 사활을 걸면서 법이 정한 예비후보들의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까지 제한했는데, 그 결과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를 모르고 지역 유권자는 선택해야 할 후보를 알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정치적 이익이 법과 유권자에 대한 책무보다 중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주민 B 씨는 "굳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는 대선 못지않게 중요한데, 대선에 함몰된 지금 상태로는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막막하고 유권자들은 정책과 인물을 검증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된다"고.

청년 입후보 예정자 C씨는 "지역의 젊은 정치 신인이 지방선거로 데뷔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말로는 젊은 정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그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이율배반의 행태를 보이는 여야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깜깜이 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내용을 담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광역의회 의원 정수 및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등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도 멈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는 수순을 밟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