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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투표의 힘이 탄환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줄 때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5.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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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흑색선전, 조직적 여론조작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광주·전남 선거전이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23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도 선관위에 접수된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는 광주 27건, 전남 136건으로 총 163건이 집계됐다고 전했다.


전남도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해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 사례를 신고하고 제보한 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선 치열했던 민주당 군수 경선에서 네거티브가 심했는데, 본선에 들어서자 군의원 선거에서도 20억원의 군 지원금을 받아 자신의 양식장에 썼다는 음해와 비방성 여론전이 횡행하는 모습이다.
또 모 후보의 경우엔, 군민 60세 이상에게 월 20만원씩 노인생활안정금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완도군 60세 이상은 21,000여명으로 월 20만원을 줄 경우 500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완도군의 1년 예산은 6300억원 규모이고 군 자체 수입은 400억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인 700억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 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의 좋고 나쁨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 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래서 완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국도비 부담금과 공공요금, 각종 부담금, 운영비를 빼고 나면 농수산 보조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등 퍼주기식 공약은 별도의 빚을 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자치단체의 기존 노령 연금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뜻만으론 불가능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선 별도의 예산 조례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군의회 의원들이 흔쾌히 승인해 줄 것인지도 의문.  


전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다. 
그 보다는 환경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간 갈등양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완도항 중앙방파제 문제나, 지역의 발전이냐? 지역민의 풍요로움이냐? 그 풍요가 물질이냐? 정신이냐?하는 완도사회 전반에 걸친 아젠다와 정책적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자기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아쉬워 보이는 대목이다. 


투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고, 유권자는 표로 말해야 한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강줄기는 심심산골의 작은 잎에 맺힌 물방울에서 시작한다. 한 표 한 표가 모인 민심의 물줄기가 완도라고  하는 큰 배를 향해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느 후보가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등 총체적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또 지역 비전과 실천 방안을 제대로 제시했는지 공약집을 한 번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 냉정하게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기본 책무다. 
일찍이 링컨이 말한 것처럼 투표의 힘은 탄환보다 강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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