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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약체 군의회, 오명 벗어나려면 정책지원관 적극 활용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9.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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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3개월이 다되가도록 군민을 위해 무엇이 선악인지도 모른 채, 심지어 두패로 갈라져 점심밥을 먹으면서 군민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9대 의회.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은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주민요구도 복잡 다양화 돼가면서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역할은 가일층 확대돼 가는 상황인데, 행정에 농락 당하며 그야말로 종말을 고해야 하는 시점일만큼 의회가 무용해지고 있다.


올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9대 완도군의회 중 초선 의원은 3명, 여기에 기타 의원들 또한 수산업을 했던 경력이 주를 이루고 있어 민선 8기 군정 주요 정책을 비롯한 복잡 다양한 여러 분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의원 역량을 한참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을 했으며, 2022년 의원 4명당 1명, 2023년 의원 2명당 1명 이내로 충원 가능하도록 되었다.  

 

현재 완도군의회는 2명의 전문위원 외에도 의정지원팀을 신설, 1명의 팀장과 2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다. 즉, 정책지원관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군의원들은 원할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정책지원관 운영 방침이라든지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기초의회의 자율적 운영은 불확실하며 혼선도 야기하고 있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 더욱이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가 논란을 빚고 있는데 군의원은 정책지원관이 자신의 보좌진이 되길 바라는 반면 정책지원관은 전문성을 가진 직원으로 대우받길 원한다는 것.


물론 이것보다 중요한 핵심은 8대 군의원들이 얼마나 법, 조례, 예산을 공부하고 정책지원관을 활용하는가다. 
군의원들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정책지원관에게 지시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숙제만 해결한다면, 군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는 무색해질 것이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의정발전을 위한 군의원들의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며,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 인재의 양성을 돕는 조력자로서 그들과 함께 주민을 위해 일하는 동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정책지원관에겐 지방자치의 참다운 가치 실현과 함께 완도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줄 뿐 아니라 인재풀을 구축하여 지방의회의 정책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정책지원관 제도를 그저 자신들의 사설보조관 정도로 치부한다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권력을 위한 탐욕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라며, 제발 공부 좀 하면서 패거리 정치 또한 하루속히 끝내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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