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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 밀린 의회 인사 ㆍ ㆍ 수산직렬은 ‘부글부글’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2.09.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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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완도군의 조직개편과 인사가 단행된 후, 완도군의회 또한 1과 2팀에서 1과 3팀으로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사를 단행했다. 


군의회는 기존의 의사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2팀 체계를 의회행정팀, 의사운영팀, 의정지원팀 등 3팀으로 개편한 가운데 의회사무과장에는 최정환 약산면장, 당초 신지면장으로 갈 것이란 말이 들렸던 이송현 의사과장은 퇴직이 1년 남아 의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박미정 전문위원은 군청 복귀를 원하면서 가족행복과로 자리를 옮겼다. 의회 행정팀장에는 박영민 팀장이, 의사운영 팀장에는 현재 7급인 서을식 팀장이 직무대리로, 의정 지원팀장에는 김귀창 팀장이 자리하게 됐는데, 서을식 팀장의 경우 6급 정수 총원제 때문에 승진이 유보된 채 10월에 승진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직 군의원 A 씨는 "현재 의회 인사권은 본청에서 주는 인사권이다. 이것이 무슨 인사권 독립이겠는가. 예산도 본청에서 주는대로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의회가 너무 허약해서다"고 말했다.


특히 "군청 조직개편과 관련해 의회가 너무 쉽게 손을 들어주다보니,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되는 건 자승자박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화이팅 넘치게 싸웠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반해 완도군은 조직을 대폭 확대했는데, 총원제 운운하면서 의회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건 결국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올해 1월부터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집행부 정책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의사진행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책지원관을 2명 추가로 임용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는데, 집행부 견제와 주민 여론 반영 기능이 강화될 지 또한 미지수.


군 인사와 관련해선 아직까지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로 직렬 중 가장 불만을 표하고 있는 직렬은 수산 직렬, 이는 김일광 전 과장과 권혁 전 과장의 퇴임으로 직렬 결원이 보충이 되지 못한 이유다. 또 현재 사무관이 없는 세무 환경 건축 직렬의 불만도 높아가는 분위기로 1윌 인사 때는 직렬간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오현철 관광과장의 경우 읍면으로 내려 간 지 1년도 채 안돼 주요 참모진으로 합류한 것에 대해 읍면장 중심으로 시샘하는 여론이 있고, 서길수 과장의 경우 4급 경쟁에서도 밀려나 좌천성인사가 이뤄졌다는 동정론이 일었으며, 보건직인 김현주 보길면장은 보건의료원 발령을 냈어도 무방했다는 여론도.


한편 지난 주 본보의 인사 보도 중 "최영미 이정국 면장의 경우 지금까지 주요부서에서 타 팀장들에 비해 군정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했느냐?는 물음이 주어지는데...."와 관련해 지난 15일 의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최영미 약산면장은 "완도신문에서 하는 것 없었다"면서 인용된 내용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뉘앙스의 항의성 있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최 면장에게 "최영미 면장의 경우 행정직렬로 수산경영과에 가서 해외 수출 성과를 뚜렷하게 냈고, 노화우체국 담벼락을 없앤 공로와 전복특송작전, 여기에 영탁 홍보 등으로 전복값이 유지되는데 공로가 컸다. 하지만 승진을 한 상황에서 이러한 입장을 쓸 수는 없었고, 인용된 부분은 공직사회의 여론을 전한 것이다"고 전했다.


또, 김희수 완도읍장 또한 인사 하마평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을 "그만 거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편집국에선 "그러면 4급 승진을 안할 것이냐?"는 물음에 김 읍장은 "시켜 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의 인사 하마평은 당연한 것. 행정 권력에 대한 공직사회 여론이 이렇다는 걸 전하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이고 알권리 충족에도 부합하다"고 전했다. 


지난 주 한희석 실장의 4급 승진과 관련한 공직사회 여론를 전한 것과 관련해 김일 수산경영과장은 "군정발전을 위해 한희석 실장만한 재목도 없다. 한 실장의 경우 3~4과장의 몫을 거뜬하게 하는데, 완도신문이 굳이 인용으로 비판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에 편집국에선 "과거 군 총무과장인 A씨의 경우, 인사 물꼬를 터주기 위해 양보한 아름다운 미덕도 있었는데 인사를 맡은 부서장이 승진한 것 자체가 객관성을 잃었다는 공직 여론, 한 실장이 총무과장이었을 때 인사팀 직원에 대해서는 절대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후배 공직자들에게 공언했음에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등이 공직사회에 잠재돼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희석 실장은 “당시 인사팀에서 승진했던 공무원의 경우 근평 1순위였고, 업무 능력 또한 인정 받는 공무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최광윤 과장은 “한지영 인사팀장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승진을 양보한 것도 그려려니와 코로나로 인해 고생했던 부군인 이기석 과장을 다시 가뭄 문제가 시급한 부서로 보내야 하는 심정을 헤아린다면 고충이 컸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 홈피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언론에선 이를 피해주는 것이 어떻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인사팀장의 경우, 왠만한 과장 자리보다도 권력이 집중된 곳이다. 그러한 연단으로 말미암아, 5급 과장이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더 큰 희생적 면모가 발휘돼 애민행정이 펼쳐질 것이다. 받아들여야할 숙명이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완도신문이 군 인사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농수축협 인사까지 다뤄달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본보 편집국의 입장은 “신문사의 인적자원의 한계로 농수축협에서 일어난 일들까지 세세하게 취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역 농수축협의 경우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다 보니 나라에서 녹을 먹는 공공기관 보다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해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체에 가깝다. 그렇기에 법제처 또한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 다만 협동조합의 이념인 자본과 분배, 선출직의 열린경영 측면에서 도덕성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다면 농수축협 인사와 관련해선 언론사에 제공해 열린 조합상을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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