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가 금요일인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및 일부개정 조례안 21건 통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구성된 군의회는 이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감사 사항은 각 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각종 감사·민원 조치 결과, 예산 집행 적정여부, 그리고 당면 현안 추진상황 등이다.

9대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이며, 지역 현안이 많아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크지만 9대 의회가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는 깜깜이 감사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의 장인 각 상임위 활동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A 씨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서류식 감사로 의원은 마치 검찰 수사관처럼 공무원을 취조하는 모양새로 마치 피의자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군정질문답변과 달리 비공개로 이뤄지는 감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 같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 변화에 대해 김양훈 의원은 "3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군정질문·답변을 비롯한 군의회 의사일정 운영 방식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게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대에 걸맞는 군정질문·답변을 연중 시기별로 안배하여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는 회의록을 생산할 수 없는 대면방식에서 회의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에서 결정되는 의회 상임위원회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언론인 B 씨는 "의원들이 의장선거의 앙금으로 민주당과 무소속 두패로 나뉘어 밥을 먹고 있는데, 제대로 된 모습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장과 의원들이 배분돼 있는 만큼 상임위원회 별로 식사를 하면서 군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며 "충분한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공론을 채택하거나 의사결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30년이 넘는 의회의 상이 갈수록 경박해져 가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감사 시작 전부터 군수의 3선 성공과 함께도 최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성공에 탈력까지 받고 있어 군의원 대부분이 자칫 친분에 의존한 변죽만 울리는 감사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 상황. 

이처럼  ‘집행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당락을 떠나서 신우철 군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허궁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일부 아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수가 할 일이 있듯이 군의원 또한 군민으로터 부여받은 군민의 대변자라는 부여받은 임무가 있고 동료의원들이 당선된 이후 첫 행정감사여서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군정의 누수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2023년도 예산안 반영을 위해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