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마다 한 해동안 편성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예산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특히, 요즘처럼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우려 등으로 가계 소비지출이 감소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예산의 신속집행이 강조되고 있지만 완도군의 경우 1천억원이 넘게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에서도 각 부서 및 읍면별로 사업의 조기추진과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부군수 주재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올 한해 예산 집행상황은 잘했다고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년초 예산편성계획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상 예산 편성은 역사(관례)가 90%,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9%, 그리고 국회가 1%정도 결정한다고한다. 즉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는 관례가 90%라는 것이다.  또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당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완도군의 ‘2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면 1천여억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었으며, 공무원들의 실력을 가늠하는 불용액은 13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은 완도군의 ‘21년 회계연도 당해예산과 이월예산을 포함한 예산현액 7,824억원 대비 13.7%, 불용액은 1.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국도비사업으로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후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교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계속비 이월액이 66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행정절차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추진하는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400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도 이월예산을 들여다보면,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명시이월은 345억여원으로 약산권역 해양치유센터 조성, 보훈회관과 가족센터 건립, 농공단지 해수인입공사 외 수건이다.

또,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고이월은 66여억원으로 고금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시설 외 수 건이다.

계속비사업과 명시, 사고이월액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차제하더라도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예비비 13억원을 제외하면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 유해생물 구제사업 등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이월액과 불용액은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 이월과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부서와 사업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말하며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재정분석 결과 이월․불용액 비율이 3.25%로 전국 군단위 평균 7.15%대비 낮은 수준이며, 평가결과 ‘우수지표’로 판정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양훈 의원은 "과거에 비해 불용예산과 이월 된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경제상황을 감안해 집행이 빨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은 “실제 사업추진시 행정절차나 사업부지 확보 문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되짚어 볼 문제로 보인다”며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해 부서간의 협의와 점검 등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