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임시회에서 202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정전반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국립난대수목원이 2031년 개원하여 국제적 위상을 갖춘 사계절 푸른 수목원으로 거듭나면 1조 원 이상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과 1만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한반도의 기후 온난화에 따른 기후‧식생대별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활용을 위해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을 요구했다.

한편,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완도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1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완도군 마을방범용 CCTV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은 2월 2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부서별 보고에서 박성규 의원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보고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다면서 "지금 지방재정 신속집행하고 계시죠?"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하더라고요. 이자수입이 감소되는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석 실장은 "신속집행이 과거에 강화되다가 몇 년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강화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특히 정부가 엄청나게 건전재정이라고 편성하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짠 면이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악화될수록 관에서 푸는 돈이 선순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목표가 신속집행의 주목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보고 후, 최정욱 의원은 "인구일자리정책실이 한 7개월, 6개월 됐나요?  업무가 그전에 실과에 있던 것을 집합해서 지금 필요한 운영하는데 새로운 것 있나요? 예를 들자면 그때 예전에 했던 어떤 정책 말고?" 

또 "어쨌든 과(5급)가 아니고 실(4급)이라면 그 만큼 중요한 정책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업무보고를 들어 보면 우리는 올해는 어떻게 해서 예를 들자면 청년일자리 어떻게 해서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하나도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표를 다음에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는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정인호 실장은 "특히 인구라든지 교육 분야,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해왔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 보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집중할 것이고요. 일자리 부분은 당장 농어업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기에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욱 의원은 "질문이 길어서 안했는데 사실은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인구정책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책대안과 앞으로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와 간단하게 질의한 거예요. 다음 업무보고에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뭐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번 군정 보고를 유튜브로 시청했다는 주민 A 씨는 "아무리 새해 업무보고라지만, 이렇게 손쉽게 보고를 받아주는 의원들이 어디 있느냐?"면서 "미리 군의 업무보고서를 받았을텐데, 공부를 이렇게 안했냐?"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규 의원이 기획예산실에 질의한 것 또한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갓 이자수익이 중요하냐? 지금 지역 경기가 너무 안좋아 관에서 빨리 돈을 풀어줘야 살 수 있는데, 그나마 최정욱 의원의 질의가 날카로웠다. 언제까지 계획만 세우냐? 성과를 내놓으라는 질의는 돋보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