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가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각 의원들은 202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지만, 각 부서의 현안에 대해 이렇다할 질의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유튜브 방송으로 공개하며 군민에게 신뢰받겠다는 9대 의회의 표어를 무색케 했다. 

주민의 대표자인 군수를 뽑아 행정의 대표자로 세우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주민의 손으로  의원들을 뽑은 지 3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 30년, 그동안 행정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고, 완도군수의 경우 민주당 기초단체협의회 대표까지 맡아 중앙 무대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앞서가는 지방자치라면 군의 모든 정책은 ‘주민을 위한’에서 이젠 ‘주민과 함께’를 실천해 가야한다는 것.  

군청 직제 1순위로 역대 최강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기획예산실만 하더라도, 군정 기획을 단순히 공무원 몇 명만으로 할 것인가?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주민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군정 시책으로 실현할 것인가? 군정 아이디어를 얻겠다고 자문료까지 지불하고 있는 군정자문회의의 운영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채택된 의제나 정책은 있는가? 

예산 수립의 경우, 각 부서 공무원들만이 아닌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질적인 성과와 분석, 집단이나 단체의 이기성 예산 요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는가?   

군정홍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지방자치에 걸맞게 관 위주의 홍보를 탈피해 주민이 어떻게 매력적인 지역사회를 알릴 것인지? SNS 기자단을 운영한다면 이들을 통해 군정 홍보를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완도 홍보를 하게할 것인지, 이들의 역량은 또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해마다 대책은 발표되지만 만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무엇으로 잡고 있는 지? 신우철 군수의 마지막 임기내 1등급~2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때 각 부서간 협업을 통해 대성과를 거뒀다고 자찬했는데, 부서내 협업 체계도는 수립했는지, 하나의 업무에도 담당자와 업무 분담자의 협업체계와 책임소재가 세워졌는지, 또 민관 협치의 경우 주민과 향우들이 고향을 응원하고자 하는 것이 컸는데 응원 차원의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 어떤 의제를 발굴해 민관이 협치와 협업을 이룰 것인지, 과연 지방자치에 맞게 주민들이 완도를 경영하고 있는지, 주민 경영의 참여도가 몇 프로쯤 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30년동안 행정은 무엇을 했는지? 물었어야 했다.  

질문이 없으니, 생각이 없게 돼 자성없는 행정의 유보상태로 피해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이 안게됐다. 속된 말로 맹탕 의회, 의정지원팀은 무엇 때문에 뒀고 의회 전문위원은 왜 있나.(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