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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의원들에게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은 개발의 편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3.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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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의회의 군정 보고 당시, 모 의원의 질의 중 하나는 군이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이자 수익을 버리게 돼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질타성 질문에 실무 부서장의 답변은 예산 조기 집행의 경우, 지역 경기 부흥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소위 '되치기'를 당했다. 


의원의 질의라 한다면, 조기집행에 따른 독려로 인해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었어야 했다.
이 또한 의정지원팀과 전문위원에게 먼저 상의했더라면 소위 말하는 되치기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튜브 시청자들의 비웃음 또한 사지 않았을 것이다.


9대 의회 들어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여론 중 하나는 생활 민원인들이 의회를 찾았을 경우, 의원들이 직접 담당 공무원을 불러 문제를 제기해 의회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과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면, 의회 직원들은 의회를 대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들로부터 행정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한 후, 이후의 문제 제기와 수순을 밟는다면 훨씬 더 대민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텐데 빈약한 대응이다. 
완도군의회는 지난해 1월 1부터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조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신설하는 등 군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조직 정비를 마쳤다. 


새로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모두 3명으로 의원 정수의 절반인 5명까지 둘 수 있게됐는데, 몽매무지한 자질 때문에 훌륭한 손과 발이 될 무기가 개발의 편자가 되고 있다.
현재 완도군의 예산은 7천억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33년 전, 1천억원도 안되는 예산액과 비교하면 엄청난 재정 확장과 살림살이다. 


지자체장에 예산과 인사권을 비롯한 대형 사업의 인허가권이 집중되다 보니 기초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리해 의원들에겐 군정 보고와 질의답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조례안 제정, 조례 수정발의 등 견제 장치를 뒀지만 이런 식이라면 무용지물. 


본연의 업무에서 능수능란한 대의정치의 모습이란 저 멀리서도 빛나 보여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선 결산을 제대로 해야 하고 불합리한 조례안을 고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 발의해 통과시키는 능숙한 전문가다운 모습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점점 의원들의 자질이 퇴보하는 상황. 그리해 지워지지 않는 구호, ‘기초의원 자질론’, ‘기초의회 폐지론’, ‘기초의회 무용론’ 등이다. 
지방의회 위상추락의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것. 
주민이 권력의 자비에 매달려 사는 사회가 아니라 주민이 공적인 생활의 중심에 있게 되는 새로운 사회. 
요원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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