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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투자유치, 완도군‘인사 승진’걸어서라도 유치해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4.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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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숙박시설은 태부족한 상황에서 군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급증하게 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고, 완도군의회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1읍·면, 1호텔 유치를 목표로 최소 20객실 이상, 50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완도군 거주자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호텔 건립 이외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호텔 운영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는 호텔 건립 이외의 진입 도로, 상수도 설치 등 사회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함께 신규 고용 인원 3~8인 기준 고용 보조금을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중 하나는 무엇보다 시급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민선 8기 조직개편 당시 하나의 부서로써 전략산업과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지적. 사실, 민자유치는 팀을 실과로 격상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최근 언론보도 중 주목되는 하나는 기업 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울산시가 에쓰오일과 고려아연에 공무원까지 파견해 투자사업 지원에 나섰는데, 지난해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에 이은 두 번째 대(對) 기업 공무원 파견이다고. 이는 곧, 정책과 함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는 단체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자유치 내지 사기업의 투자라는 것은 사업성을 전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 


수익이 없는데, 엄밀히 중장기적인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그래서 냉정하게 민자유치에 대해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한데, 외지에서 바라본 완도는 경제활동과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크게 4개 차원의 정량지표를 토대로 산출하는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조사 대상조차 제외됐다는 것.


현재 군정에서 시행하는 중요 사업 대부분은 민자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정부 투자는 ‘마중물’에 해당하고 이를 기화로 민자를 유치시켜 사업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그 사업의 완성이란 정부의 지속적 투자 없이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로서는 다양한 정부투자금 활용방안, 민자유치방안, 파급효과 증대방안 등 계획안을 설득력 있게 수립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민자유치는 한 팀으로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군수 직속으로 TF팀을 꾸리고 참모들이 뛰고 승진 고가를 내걸어 현장위주의 공격적 투자유치조직 운영, 일자리 창출 중심의 투자유치, 4차 산업혁명 관련 권역별 외투기업 투자유치,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메가 프로젝트 추진, 투자기업 지원 및 애로 해결로 투자환경 개선을 실천해도 될까말까한 일. 그런 점에서 완도군의 투자유치는 너무 한가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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