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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째 무답변 표리부동한 군과 의회, 군수 의장 만나러간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5.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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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관내 A초교 학부모는 "수영장 하나 없던 완도군에 수영장을 처음 지을 때, 군에서는 부지가 없어 A초등학교의 부지에 수영장을 지으면서 당시 A초교생들에게 대해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수영 영재를 키우겠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줄만 알았는데, 최근에 안 사실은 A초교생들이 전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해 군청 시설관리주체와 완도군의회, 인구일자리정책실, 체육진흥과에 각각 답변을 요청했다.


보도 이후, 체육진흥과에서만 "완도초교는 현재 육상팀을 육성 중이고, 완도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완도초교 교장이 수영팀 창단과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지원청에 올리면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신설할 수 있다고 했다. 창단된다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육진흥과와 달리 기타 부서에서는 6주가 지나도록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학부모측에선 결국 군수와 의장을 만나 답변을 듣겠다며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밝혀왔는데, 군수를 면담하겠다니 이제야 주무부서에서 나서겠단 모양새.
이는 군민의 신뢰를 받겠다며 군민의 공복 운운하지만 실제론 군민의 삶엔 관심이 없는 표리부동의 전형이면서 일반적으로 정권 말기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나타나는 복지부동의 현상이다. 


수영장 개장 당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이 구두가 됐든 문서가 됐든 학부모와 학교측에 이를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는 타당해 보인다는 것.
또 민선 8기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인구일자리정책실에게 관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체육 사회 활동에 대한 대책을 물을 것도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의회 또한 조례를 주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를 법제화하는 주체라면 당연히 답변해야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모두 기사화할 수 없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체육진흥과만 빼곤 하나같이 묵묵부답.
담당부서가 문제 제기 측에게 성심성의껏 답변만해도 문제의 반은 해결될 사안인데도 표리부동하고 복지부동한 태도로 결국 군수와 의장에게 면담 신청을 해 군수와 의장의 말을 듣겠다는 것이 군정 소비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군수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돌아 각 읍면 주민들의 경우, 읍면사무소의 상담 보다 군수 면담을 추진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는 것.
지역사회 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나 소소한 민원까지 군수와 의장에게 물어야하고 그들의 결정이 내려져야 공무원들이 겨우 움직인다는건 슬픈 현실이다. 그래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 군과 의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민원을 처리해주기를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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