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급작스레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를 날렸고, 수능모의고사를 문제 삼으며 급기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물러났다. 갑자기 수능 논란이 증폭되었고, 저마다 각자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은 근본적으로 경쟁 교육 체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이다. 시험 자체가 줄을 세우는 기능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등수를 얻기 위한 학부모들의 욕구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이유로 사교육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왔다. 그리고 거대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었고, 과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든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있다. 문제 원인을 내버려 두고 아무리 처방을 내려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킬러 문항’이라는 것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가 쉬워진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교육학자들과 현장 교사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많은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은 수학능력시험이 대학에서 학습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데 목적을 둔 자격고사 형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입선발 방식 또한 수능 시험 하나로 학생들을 판별하는 정시 위주의 대입전형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이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공정을 이유로 다시 정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변별력을 이유로 정시가 확대된 상황에서 난이도 조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벌이나 학력이 만들어내는 임금을 비롯한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반응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경쟁이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은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 경쟁을 벗어나, 협력을 경험하고, 자기 삶의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더 건강하고 온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교육과 관련된 여러 논란도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회적 현상은 이미 구성원 간의 사회적 합의나 이해관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더구나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 관계자에 대한 경질과 사퇴는 수능을 앞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혼란이다. 이미 학교 현장은 이미 예고된 수능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는 눈앞의 단기 처방에 매달리지 말고 근본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소통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번 기회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환골탈태 전향적인 정책 수립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입시의 해결책은 대학의 무상화와 평준화가 선결과제이다. 수능시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창의융합의 시대에 맞지 않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능은 자격고사화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