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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군청, 조직 비대해졌지만 민원 불평은 더 많아져”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07.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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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수 방류가 임박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는 전반적으로 무거운 분위기인 반면, 행정에선 뜻밖에 낭보를 전해왔다. 

 

아시아 첫 슬로시티로 선정된 완도군이 국제 슬로시티 연맹이 수여하는 최고상을 수상했다는 것.


완도군은 지난 24일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열린 '2023 국제 슬로시티연맹 총회'에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Chiocciola Orange 2023)'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렌지 달팽이 상'은 국제 슬로시티연맹 33개국 288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한 도시에 수여하는 최고상이다.           


공직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7월 1일자 완도군청 하반기 인사가 지난 29일 단행됐다.
박정록 전 소장의 당연퇴직으로 결원이 생긴 5급 사무관 1자리는 큰 이변없이 공직사회의 예상대로 박 전 소장과 같은 직렬인 사회복지직의 정계창 팀장이 이어받았다. 6급 승진의결은 행정직에 이희정 양은정 김승웅 백창국 김미령 정영민 조재을 주무관이, 세무직에 이정기 주무관이, 사회복지에 이충수 문수진 문수 주무관, 해양수산직에 김덕준 주무관, 보건직에 김미순 주무관, 시설직에 김황육 박채곤 정현수 주무관이 의결됐다.


지난 19일 군의회 정례회에선 박병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청 인사 문제와 조직개편을 꼬집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수차례의 전보인사 과정을 보면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 그리고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인사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선8기 조직개편을 보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을 감안할 때 실과나 팀을 만들 만큼의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직만 비대하게 늘리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2018년 상반기 완도군의 인구는 51,477명에 공무원 정원은 666명, 5급이상 공무원은 37명이나 2023년 6월 현재 인구는 47,203명으로 오히려 감소되었으나, 공무원 정원은 751명으로 12.7% 증가하였으며, 5급 이상은 37명에서 43명으로 16.2% 증가 하였다고.


이어 박병수 의원은 "본청의 경우 5년 만에 14실과에서 20실과로 확대되면서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일부 부서는 외청으로 옮겨가면서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군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했고. 사무실 확보를 위해 20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해당 실과를 찾기 위해 혼란스러웠는데, 주민복지과 경로당 업무는 가족행복과로, 여성가족과 자원봉사 업무는 주민복지과로, 수산 관련 민원은 해양정책과인지, 수산경영과 소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은 그 전에는 군청 한 곳에서 처리한 사항을 지금은 군청 민원실과 농공단지 환경담당부서를 이중으로 방문하고 있다며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렇게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리하게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나타난 결과물이라면서 지방 행정조직의 직제는 행정수요에 정비례해야 한다며 앞으로 조직 개편시에는 정확한 업무 진단 후 직제와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직개편의 대혁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질이 부족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허탈감이 들지 않도록 신상필벌의 과감한 인사조치와 지난 인사발령시 관계자들의 실수로 인해 번복인사와 정정인사가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군민들이나 공직사회에서는 신뢰성 없는 인사로 보여질까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며 “조직개편으로 전보제한기간 해당없음이 제출됐는데 조직개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자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발령을 하였으며,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를 위반한 중대 사항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로연수에 따른 부서장 재배치라는 사유로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또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의회에서 요청한 답변자료 마저도 형식적이고 미제출로 인한 완도군의 인사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주무부서장인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은 "군 인사는 기준과 원칙을 통해 실시하고 있지만 부분 부분, 상황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모두 만족할만한 인사는 어렵지만. 더욱 활발한 공무원 인사상담과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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