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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핫이슈 “부정수급 고발” VS “협박, 모멸감 느껴”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07.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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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개청 이래 처음으로 2급 지방이사관 승진 인사를 포함해 3·4급 승진과 부단체장 전출·입에 따른 실·국장, 부단체장, 준국장, 과장급 승진·전보인사를 지난달 30일 단행했다. 


완도군에 새롭게 부임한 부군수는 전남도청에서 해운항만과장을 지낸 김현철 과장(위 사진 우측에서 3번째)이 부임했고, 강성운 완도군 부군수는 전남도의회로 전출됐다. 지난 3일, 민선 8기 완도군정 1주년을 맞아 5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지난 1일자로 단행됐던 하반기 인사 후, 공무원노조 홈피 익명의 자유게시판에는 글쓴이 A과장의 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오자 "힘내세요. 응원할께요.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는 지 개탄스럽다"는 지지 내용이 있는가 하면 "동료직원을 무고, 직무유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일 글쓴이 A 과장이라 명기된 글에는 "모 재단이 2022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보조금(350,000천원) 집행에 대한 검사결과 약197,000천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2022년 보조금에 대하여는 정산이 확정 승인되지 않아 지방보조금법에 의하여 보조금회수, 3배의 제제부과금 부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 사단법인 허가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에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보조금은 공공재산환수법에 의거하여 완도군기획예산실 감사팀에 공공재산환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 공익신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며 "공공재산환수법에 의거해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거하여 공익신고자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신분상 보장이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어갔으나 보고 자체를 거부하였는데, 결국 대리 보고하게 하고 인사부서에 공익신고사항을 알렸으나 신분보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한 반론의 글이 지난 6일 노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글쓴이 ***이라 명기된 글에는 "지난 24년간 장보고 대사의 삶과 업적을 연구하며 장 대사의 찬란한 영화를 오늘날에 복원하고자 혼신을 쏟았던 노력과 성과가 송두리째 매장당한 것에 대해 참담함과 억울함으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에선 지난 8년간 장보고가 건설한 해상무역왕국이 재외동포경제인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선양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해 정회원(50명)과 해상왕장보고연구회(30명), 이사회(8명), 사업운영위원회(12명), 장한상수상자협의회(37명) 장보고글로벌경영아카데미 170명 등 300명의 매니아를 확보하는 인맥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이들을 통한 완도특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도움을 주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단은 그동안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또는 일부 규정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단연코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적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결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며 "재단이 출범된지 올해로 8년 동안 국내에 머물던 장보고 선양사업을 해외로 확장시켰다는 자부심과 긍지, 보람을 갖고 있었는데 모 과장의 돌팔매질로 극심한 모멸감을 받았고 고향사람에 대한 환멸과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며 심한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고. "자료제출 거부 및 출석요청 또한 불응한 적이 없으며 일정적으로 날짜를 통보해와서 출석요청한 날짜에 행사 참석과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정식(공문)으로 요청했지만, '날짜변경불가'라는 공문을 보내어 불참하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됐음으로 사실 관계에 대해선 명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정산과정이 끝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어 2018년도부터 근무했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 과장명으로 제기된 공익신고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인사가 이뤄지기 직전 일련의 행위를 비롯해 인과 관계를 감안해봐야 하고, 또 이런 신고가 공익신고인지 그 개념부터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당한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 인사 부서의 관계자는 “조직 내 어떤 인사라도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에 뒷말이 따를 수 있겠지만, 이번 군청 인사의 경우엔 제기된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며 "인사 부서의 핵심은 각 부서의 역할에 있어 무엇이 더 군정 발전에 이로운가를 고민하고, 그를 위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지를 고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인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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