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완도군의회 임시회 첫날, 인구일자리정책실의 실적 보고 후, 조인호 의원은 “광주전남에서 마약사범 33명이 검거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완도의 경우 아직까지 외국인계절근로자 중에서 마약사범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근로자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마약검사를 하느냐고 묻자, 정인호 실장은 “송출을 요청하면 국가기관을 통해서 마약검사를 1차로 하고 거기에서 문제없는 사람만 여권발급이 되는데 입국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보건의료원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조인호 의원은 “그럼, 어가에 배치되고 나서 일하는 동안에는 검사를 전혀 못하고 있냐”고 묻자,  정 실장은 “어가에 배치돼서는 고용주들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고 상반기에 청산에서 마약사범이 발생했는데 불법체류자 중에서 발생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 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를 말하면서 “완도에 배치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보면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3개국 4개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필리핀 딸락주는 이탈률이 2. 6% 그에 반해서 베트남의 경우에는 35명이 들어왔는데 이탈율이 54%, 라오스는 1. 16%  딱 1명 이탈했다”고.

그 말에 조인호 의원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경우, 어가들 또한 불성실한 태도로 별로 선호를 안하는데, 우리군에서도 베트남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후진 국가들을 선정해서 그쪽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상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런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 이런 점을 참고하여 변경을 해 주고 한가지 해양치유 토지를 소유한 사업자가 풀빌라를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투자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지원도 해주고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성규 의원은 "다둥이 자녀들에 대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 기준이 자녀 2명이상 3명이상으로 제각각이다"면서 군에서는 어떤 기준이냐고 물었고, 정인호 실장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서는 두자녀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보고 있고 같은 인구일자리정책실소관업무인 장학사업 중 다자녀가정 지급기준에서는 세자녀 이상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규 의원은 "2021년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따르면 다자녀기준은 두자녀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고 전남도에서는 2018년부터 다자녀가정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자녀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민 의원은 "완도군에 거주하면서 살고 계시는 청년분들이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이야기나 다자녀가구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타시군의 좋은 정책 때문에 이사를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며 더 늦어지기 전에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현재 거주민들한테 체감하고 삶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군만의 특색있는 완도형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