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어울렸던 그 교실에서 홀로 얼마나 외롭고 아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참으로 미안하다. 망자 앞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난감하다. 폭염 경보보다 참담하다.
죽음 이후 다양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현장의 사례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여러 해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대책이 수립될 텐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업 방해를 심하게 하는 학생에게 꾸지람을 했더니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당하고, 학생들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신체를 잡았다고 신체적 학대라는 말도 안되는 다양한 상황 앞에서 우리 교사들은 한없이 위축되어왔다. 무차별적 민원과 폭력이 교사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현실에서 교실은 더이상 안전하게 교육할 수 없는 곳이 되었고, 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희생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교권침해 뉴스가 보도되어야 날로 악화되는 학교현장이 바뀔까? 
더이상 참을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매주 집회를 하고 있다. 이번 5일 서울집회에 무려 5만여명이 모였다.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집회를 조직하고 진행했다. 그만큼 현장교사들의 외침은 단순한 교권보호를 뛰어넘어 생존권 싸움처럼 느껴진다.
그동안 현장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무분별한 민원, 폭언과 모욕,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와 교실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외쳐왔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외면했고,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교육부장관까지 학생인권조례를 탓하면서 학생인권 보장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 말하고 있다.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차별하지 않고 교육할 권리가 상충되는 것일까? 교사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상을 왜곡하고 있으니 대책이 제대로일 수 없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동시에 존중되어야 올바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추모, 대책 수립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한 전교조와 교육단체들이 제출한 교권보호 대책 요구안을 학교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도 교육의 본질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교원보호 정책안을 수립하여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사안의 판단, 적용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영역과 아동보호의 영역을 구분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권보호에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수업권과 같은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여 교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이 현재 보급되어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숙지한 경우가 드물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하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생, 학부모와 교사 간의 마찰, 갈등이 곧바로 경찰 고소로 이어져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됨으로써 교육의 사법화가 만연하여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민원전쟁터가 되는 상황을 사전에 근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리는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자. 교권은 무너지고 학교는 아우성이다. 그러면 희망이 없다. 이번 기회에 내로남불, 아시타불에서 벗어나 진지하고 성의 있는 숙의 과정을 통해 교권 확립이 이루어지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래야 다 같이 산다.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