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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완도, 떠나겠다” 헬완도에 주민들 ‘눈총’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08.11 09:08
  • 수정 2023.08.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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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공직사회는 폭염과 태풍 대비에 분주한 휴가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신우철 군수도 8월 초 휴가를 다녀오면서 업무에 복귀, 외부 일정은 모두 취소한 가운데, 태풍 카눈에 대비한 현장점검으로 분주했다.(사진)


더불어, 신 군수는 완도군정의 하반기를 주도할 군 정책으로 ‘4차산업’과 연계한 4대 분야에 대해 군정 핵심사업으로 전략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첫번째로 신우철 군수는 "9월 그랜드 오픈을 앞둔 해양치유와 관련해 4차산업 기술 도입을 통한 차별화된 해양치유센터 운영을 꾀할 방침인데,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건강지수 체크 시스템 및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주요 과제다"고 전했다.


또 "민선 8기 3대 비전 중 하나인 관광 분야에선 대한민국 최고의 기감을 자랑하는 청산 범바위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완도군의 주요 산업이 분포하고 있는 수산 분야에선 수산생물 라이프싸이클 모니터링 분석 및 데이터 구축 활용에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육과 관련해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 관내 고등학생 지역 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동안 주민과 의회 언론에서 건의돼왔던 완도수산고등학교에 해양 치유·바이오 관련 학과를 신설해 이들의 지역 내 취업 연계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공직사회의 논란거리 중 하나는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무원 외부 전출에 대한 설전이 주목받고 있는데, 글쓴이 모 씨는 "인사부서의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없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직원의 전출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해 직원 당사자의 거주 자유를 침해, 같이 살고 싶은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인사부서의 이 말도 안되는 내부규정을 만들었을 당시, 제대로 된 절차와 법적 근거가 있었는 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답변이 미흡할 경우 인사부서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이의제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상급기관 전출 시 법정전출 제한기간인 5년 이상 경과자'라고 되어 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까지 몇몇 직원들은 중앙부처, 전라남도 외에도 대학교, OO청 등 전출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데, 2021년 갑자기 인사팀장 교체와 함께, 인사팀 내부에서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조건을 채워서 전출을 가고자 하는 직원에게 이제는 대학교, OO청 같은 곳은 10년이 지나야 보내준다며 이미 전입시험 합격한 직원까지 반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며 "상위규정(전출제한 5년 규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10년으로 확대하여 직원의 자유를 침해한 점, 직원에게 공개하지도 않았으니 알 수도 없고 찾아가서 상담하니 그제서야 그런 규정이 있다고 말하며, 이의신청이나 의견을 받는다는 등 제대로된 절차 없이 내부에서 갑자기 만들어졌다는 점, 인사권 재량을 발휘하고 싶더라도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부서 관계자는 “지역 제한을 둔 법 규정은 5년으로 돼 있지만, 10년 제한 내규는 전임 군수였던 김종식 전 군수 재임시절부터 시행돼 오던 것으로,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공무원 노조와 단체 협약사항으로써 공직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사 내규로 규정됐기에 인사 부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며 “대도시의 위성도시들 또한 환경은 다르지만 완도군과 대동소이하다. 물론 개인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고 안타까운 일이다. 또 완도군청의 경우 10년 제한을 기다리고 있는 공무원 수가 대략 50여명인데, 5년 제한에 맞추게 되면 결국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무원들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인사부서의 고충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주민 A 씨는 “업무 미숙과 민원 대응이 떨어지는 신규 공무원들의 읍면 배치가 크게 늘면서 주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완도에서 공무원들이라면 상위층의 엘리트 집단에 속한다”면서 “주민을 위해 국가 세금으로 채용된 젊은 인재들을 선배 공직자들과 주민들이 이끌고 키워내 이제야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해 볼 시점에서, 도시권으로 간다는 것이 완도를 저버리는 것 같아 왠지 씁쓸하다”고 전했다.

 

또 “지역소멸이 가속화돼 가는 시점에서, 내가 살기 위해 너를 버리는 지역사회가 된다는 건 비극적이다. 주민간 공직자간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 이뤄졌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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