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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주요 의제는 실종 타 사회단체와 경쟁만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08.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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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엔 수직화 논란이 일고 있는 완도군 주민자치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는데, 활동가 A 씨는 "현재 각 읍면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기관사회단체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민간 자생조직인 번영회와 청년회 활동이 그 만큼 위축되고 있는데, 이는 군민 혈세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고 있고 읍면장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직화 문제는 주무 부서와 행정이 주민자치에 대한 무지와 무개념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각 지역의 자치위는 하나의 독립체로서 주민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주민이 주체성을 가지며 아젠다 즉, 의제를 설정해 행정과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공공성을 확립해가는 것인데"


"지금 완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전복값 하락으로 어가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더불어 소안 장수도가 제주도의 헌법 소원으로 우리 해역을 빼앗기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등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의제로 삼아 주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행정이 목적에 부합되는 역량보단, 관변 단체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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