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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은 한 지역이 죽고 사는 문제, 정부 대응해라!

대정부건의안

박성규 군의원/대표 건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9.07 15:06
  • 수정 2023.09.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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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산업은 종자, 양식, 유통 및 가공, 수출 등 다양한 영역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산업구조로 연간 24,000톤을 전남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수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둔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으로 양식장의 전복 폐사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전복 소비가 급감하면서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완도군을 비롯한 전남지역의 전복양식 어가들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복 소비 부진은 양식장뿐만 아니라 유통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보유물량이 판매되지 않아 전복 가격은 연일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복 10미 기준 올해 8월 가격은 kg당 약 23,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가격의 47%가 하락하여 가격폭락으로 인한 전복 양식 어가의 경영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일본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했고 내년 3월까지 3만 1천 200톤을 방류할 계획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수산물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 비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6개 품목에 대해서만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복은 해당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 조절을 위한 수매, 비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가격폭락의 위기 속에서 전복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전복 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복을 비축사업 품목에 포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급 조절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타개할 직접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박성규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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