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센터 개관 준비로 바쁜 신우철 군수는지난 6일 월요일엔 미항공우주국 관계자를 만나 감사패를 전달한 후, 다음날인 7일엔 ’24년도 지역 현안사업 국고 예산확보 활동을 위해 국회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 예산에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감사 비공개, 전남도 "수사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현저히 곤란해 형사피고인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지난 7월 완도군청 하반기 인사 후, 공무원노조 홈피에 제기됐던 모 재단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완도군이 전남도에 의뢰해 실시된 감사가 수사 중이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본보에선 지난달 12일 완도군 산하 재단이 2022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완도군 보조금(350,000천원) 집행에 대한 검사 결과 약 197,000천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과 관련해 2022년 보조금에 대하여는 정산이 확정 승인되지 않아 지방보조금법에 의하여 보조금 회수, 3배의 제제부과금 부과와 관련한 전남도 감사 결과를 밝혀달라는 내부고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주가 지나 돌아 온 전남도의 답변은 '완도군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전남도 감사결과(장보고 청해진대사 선양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 통보하고자 한다“면서 비공개 사유로 “수사 관련 및 감사(재심의 신청 기간) 진행 중 사항이다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도에선 이번 비공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비공개 대상정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고 밝혔다.

할말있습니다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한희석 실장 "공식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명확하게 조사할 터,

풀베기사업 감사 착수했다" 

본지 2면에 〈할 말 있습니다〉에서 군청 내 상급직원이 하급직원에 대해 위계를 행사했다는 문제제기가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제보됐으나, 이를 취재 보도 시 추측 과 소문이 와전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의혹과 문제 제기보다는 이후 진행상황(당사자의 문제 제기, 기타 등등)을 지켜보고, 인사를 비롯한 감사, 담당부서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것이 타당해 엠바고 했던 문제에 대해 지난 7일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을 만나 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봤다.

먼저 신우철 군수에게 보고됐냐는 물음에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은 “보고된 상황이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지난 7~8월부터 공직사회에 소문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어 관련 부서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사와 감사부서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 떠도는 소문만으론 진실을 규명한다는것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당사자의 공식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나가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 공직자 상하간에 위계에 의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직원 간 분리해야 한다는 또 다른 문제 제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실장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계를 가해 하급자가 피해를 본다면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로서는 공식 문제 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소문만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공직자 상하 위계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교육과 감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업무 중 낮술을 즐기고 풀베기 사업비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한희석 실장은 “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이후 관련서류 확인과 진술 등 감찰활동이 진행 중이고, 현재 감사팀의 경우 생일면에 대한 정기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추가 보완 후 감사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법규에 따라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