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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행감 첫공개, 통렬한 한방 없었지만 유의미했다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12.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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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가 11월 20일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14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한다.


정례회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0일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 심사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완도군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회기에서 주목을 끌었던 조례안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관련해 운영주체를 규정하기 위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부고발로 인해 도 감사와 수사중인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약산 태양광과 관련해 주민 찬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 의원으로 나뉘면서 보류됐다. 


회기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의정으로는  33년만에 처음 공개된 행정사무감사로 조영식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리 감독 철저를 비롯해 16건의 각 부서별 감사 질의에 나섰고, 조인호 의원은 누락 공유재산 관리 철저 등 15건, 김양훈 의원은 완도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총 20건에 대해 감사를 펼쳤다.


박재선 의원은 완도군 직원 관사 확충 방안 마련 등 15건, 박성규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관리 감독 철저 등 17건, 최정욱 의원은 완도항 확대조성 방안 마련 등 16건, 박병수 의원은 국립난대수목원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 관리 철저 등 18건, 지민 의원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공조형물 관리 철저 등 19건이다.


허궁희 의장은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기 통제의 원칙에 의해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의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완도군의회는 공의적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되는지를 감시·감독·비판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를 가지는데, 지난 33년동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에게 굳게 닫혀 있었다. 공개 감사의 첫 원년이 됐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회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은 박병수 의원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권은 군민을 위한 신성한 감시 기능으로 8명의 의원이 그 어느 때 보다 군민이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사무감사의 공개방침으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공직사회는 대체적으로 "이제, 봄날은 갔다"는 반응.


한편 유튜브로 행감을 시청했다는 주민 A씨는 "완도의 경우 제대로 된 시민단체나 언론기능이 여느 지자체보다 취약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며 "군정질문답변 때도 많은 실과에 대해 제대로 된 질문이 없었는데 맹탐 감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는데, 통렬한 한 방은 나오지 않았어도  유의미한 감사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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