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임시 시행한다

지난 9월 1일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신설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임시 특례가 시행 중이다.
이 특례는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 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완도군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을 도시 지역의 경우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 지역의 경우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 적용한다.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소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례 기간에 인·허가를 받더라도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여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군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완도읍, 한해 모은 343,300원 행복복지재단에 기탁

완도읍(읍장 안태호)은 지난 12월 6일 행복복지재단에 행복복지기금 343,300원을 기탁하였다. 이번 기탁금은 올 한 해 동안 완도읍사무소를 방문한 주민 및 직원들이 사랑의 동전을 민원실에 비치된 모금함에 모아 마련됐다.
박신희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이사장은 “기부금은 관내의 소외계층 지원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완도읍장은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완도읍민의 나눔은 추운 겨울 소외계층에게 따스한 온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금액은 △위기 가정 생계비 및 긴급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공익 직불금 92억 원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완도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92억 원을 12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당 120만 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4,740농가에 57억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336농가에 35억 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대상자는 5~20%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군,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3명 선발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6일 ‘적극 행정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군은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최종 심사 결과, 경제교통과 김지미 주무관, 산림휴양과 김동현,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정철 주무관이 선발됐다.
경제교통과 김지미 주무관은 자가운전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과 학생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전남 최초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군내버스 무료 정책’을 추진했다.
군내버스 무료 운영은 65세 이상 및 청소년 100원 버스에만 선별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했지만 추가로 3억 원을 투입하면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시행하게 됐다.
산림휴양과 김동현 주무관은 ‘정원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면서 정원 문화 확산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페스티벌 기간 연장을 원하는 군민들의 호응으로 6개월간 페스티벌 장소인 항만시설 사용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어업인들의 민원이 있었지만 김 주무관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정철 주무관은 군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 평균이 인구 대비 29.77%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도서 지역 특성상 교통 불편으로 교육을 포기한다는 통계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