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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풍력 세계적 이슈, 바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1.18 16:32
  • 수정 2024.01.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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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면서 힘이 나는 일은 독자가 관심을 주며 공감했을 때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맥이 풀리기 마련이다. 그동안 본보 12면에서 완도의 문화 관련한 기사를 꾸준히 써왔다. 독자가 접하기 쉽게 이야기 식으로 꾸몄고, 되도록 향토자료에 근거해서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특별한 시각으로 지역의 문화를 재해석하는 방식도 택했다. 결과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방송사나 여러 전문기관에서 문의도 있었고, 취재요청도 뒤따랐다. 그럴 때면 글 쓰는 입장에서의 책임감이 밀려왔다. 이 모든 것을 지역의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힘을 얻어 앞으로 더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를 만나려고 한다. 

지역이 간직한 이야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오류적인 요소와 지역사회가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다수 발견했다. 이것은 지역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의논하여 하나씩 바꿔갈 생각이다. 지역의 여러 곳을 탐방하며 주워진 과제를 고민할수록 완도이야기는 더 풍성해지리라 믿고 계속해서 구석구석 지역을 취재할 생각이다.

취재 과정 동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다면 완도군의 해양영토분쟁과 관련한 것이다. 다소 무거운 분야일수도 있겠지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무관심한 일부 사람들의 태도는 기사를 작성하는 입장에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본보 4면에 연재하고 있는 사수도 해양영토 문제를 12면에 확장해 알리기로 한다.  

지난 2008년 권한쟁의심판에서 사수도 영토문제는 헌재에 소속된 9명의 판사가 모두 제주도 편에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당연히 완도군의 영토인줄 알았는데, 군민들은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 문제는 그리 쉽게 끝내야할 상황이 아니었다. 엄연히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법률기관이 정한 잣대로 받아들여야 할 성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세월이 흘러 새로운 시대를 만나서라도 다시 거론해야할, 지역의 역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는 사수도 해역 관할권 2차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가 계획한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해 한 민간업체가 사수도 해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했는데,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내 주면서 관할권을 침해 했다며 제주도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사수도를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바다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제주도의 행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부서에서는 권한쟁의심판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남도에서는 권한쟁의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그동안의 조사 자료와 더 심도 있는 취재를 통해 지면에서 독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지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자리마련을 위해 지역대표와 지역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찾아가 인터뷰를 할 계획이다. 우리지역의 상황과 완도군이 주장하는 장수도와 사수도 해역에 대해 지역사람들의 관심을 끌어갈 의도다.  

사수도 분쟁에 관한 기본 자료는 본보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나올 것이고, 이제는 주민들과 밀착 취재를 이어가 한층 더 생생한 내용을 구성하려고 한다. 이는 제주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조직을 형성해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

고려시대 추자도를 후풍도라고 불렀다. 해양을 무대로 활동한 섬사람들은 배를 활동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중요했다. 후풍도는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컸던지 지금의 추자도에 붙여진 옛 지명이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추자도의 후풍해상풍력사업도 그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다.  

제주도는 어부지리로 사수도를 얻었고, 그것을 발판삼아 이제는 사수도 일대의 바다영역도 침범할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웠다. 우리지역은 어업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때, 제주도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해상풍력사업을 계획했던 것이다. 사수도를 뺏기 위한 것도 결국은 오래전에 짜놓은 각본이었던 셈이다.

지금은 전 세계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 바다에 설치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무리가 없어 제주도가 그 사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절차의 어려움과 기술력이 따라주지 못해 계획만 했던 것인데, 덴마크, 영국 등 해외 민간사업자가 추자도에 투자의지를 보였고,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주도는 호재라 여긴 것 같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깊은 바다에 떠있는 상태에서 큰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하부구조물에 의해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해외에서는 실험에 성공을 거뒀고, 우리나라도 K-부유체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그로인해 울산 앞바다에서도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해의 수심은 최대 3700m이고 서해는 200~300m 최대 수심이여서 전남도가 적합한 사업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년초 부터 유력일간지에서는 기획기사로 다룰 만큼 부유식 해상풍력은 세계적인 이슈다. 전남도에서도 대단위 풍력단지 투자에 적극적인데, 이 부분에서 완도군은 조용하다. 이는 기존의 생활방식과 고정된 생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비춰지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높다. “천혜의 바다환경을 파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잃게 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국회에서 한 의원이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일자리 창출, 발전 규모, 국내 업체 참여 등 모든 면에서 구체화한 것이 없으므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전국 풍황계측기 설치현황
전국 풍황계측기 설치현황

지난해 6월, 탄소 중립과 함께 전력 공급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공포 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기업이나 시민 등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한전을 거치지 않게 되니, 가격은 당연히 저렴해진다. 기업 측면에서도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지역을 택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특별법은 지역별 전력자립률 향상 지원을 위한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와 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 가능성, 전력 부족 또는 남는 경우 전력시장과 전기판매사업자와의 거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부유식 해상풍력의 발전기술과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거친 해상환경에서 안정적인 발전운영을 위해서 국내 원천기술인 하부구조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뚝이처럼 세워져 바다에서 중심을 잡는 하부구조물은 35층 건물 높이와 3천 톤 넘는 거대한 구조물이 해외에서 상용중이다. 거기에 63빌딩 높이만큼의 본체를 결합시켜 바다위에 띄우고 대륙붕에 단단히 고정하면 설치가 완료된다. 문제는 해상풍력에 사용되는 터빈기술인데, 두산그룹이 핵심기술을 통영에서 국내제작 시험 중이다.

제주도 한림일대의 고정식 풍력발전 노후화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서인지 제주도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풍향 좋은 사수도 해역을 차지하려고  20여 년 전부터  준비했다.

제주도는 사수도 해역을 두 눈 부릅 뜨면서 노리고 있다. 이 상황을 군민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할 때이다.

정지승 문화예술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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