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최근 2024년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정활동비 기준안을 논의한데 이어 8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1일 도민 공청회가 열렸다.

의정비 상향 조정은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각각 50% 이상 인상됐음에도 매월 150만 원으로 동결 지급됐는데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당초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50만 원(33%) 상향되면서다.

완도군 또한 지난달 29일 군의회 의정활동비를 심의하기 위해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지난 19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됐다.(사진)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김동삼 위원장은 “2003년도부터 의정활동비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군의회 의원을 각 읍면에서 한 명씩 뽑고 완도읍만 두 명을 선출했던 방식이었다” 

“과거엔 의정비라는 개념이 없었다. 순수한 명예직으로 회의 때 나오는 회의비로 숙박비라던가 식사를 해결했는데, 이제 의정비라고 해서 급여식으로 지급되어 그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숙박이나 식사에 활용을 한다” 

“현재 의원들이 매달 수령하는 월정수당이 의원들의 급여 성격이라면 의정활동비는 순수하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자료수집도 하고 정보도 취득하는 어떤 업무추진비 성격이다. 20년 동안 110만원 이내로만 책정되었었는데, 이제는 상한선을 150만원까지 올린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패널들의 찬반 여론을 청취한 후, 주민의견 수렴에서 김영오 금당면 번영회장은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되었다고 한다. 현재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면 갑자기 40만원 인상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물가 인상률에 비례하여 인상이 되는 현실이라 크게 과중되지 않고 적정한 금액이 상정되었다고 생각한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군이 제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기는 하나, 다른 시군들도 이와 비슷한 금액으로 의정비 인상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군외면 대표로 참석한 김대원 씨는 ”의정활동비가 올해 이제 150만원으로 한계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의정활동비가 반드시 올라가야한다는 조건이 있느냐?” 
“의정활동비는 물가가 올라가지 않아도 정해진 내용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됐는데 20년 동안 110만원에 묶여 있다가 올해 이제 150만원까지 상한선이 정해진 것. 첫 해부터 바로 150만원을 갑자기 상한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가야 한다는 발상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라남도에서도 완도가 재정자립도가 맨 꼴찌인데, 4년 동안 하면서 맨 꼴찌에서 서너 계단이라도 올라갔다든가 몇 프로 향상이 됐다든 어떤 목표가 있어야한다. 현재 수목원도 유치되고 박물관도 유치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재정자립도를 많이 향상시킨다는 등 이런 조건을 좀 제시해주면서 의정활동비 인상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완도읍 이현희 씨는 “의원이 일을 잘 못하면 4년에 한 번 씩 저희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투표하고 저희가 당선시켜서 일을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그 다음에 질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한다면 이 돈은 저희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박일순 군외면 삼두리 이장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군 행정을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기관으로서 한 번씩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 질의를 하시는 걸 보고 역시 우리 군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른 타 시군과 똑같이 40만원을 더 인상해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있어서 찬성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