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난해 총 4개 등급에서 S등급 144억 원, A등급 112억 원, B등급 80억 원, C등급 64억 원 중 B등급을 받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완도군이 이번 주 업무보고에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7개 분야, 16부서, 24개팀이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선 3월~6월까지 투자계획서제출, 서면검토(7.5.~7.26.), 현장방문 (7.29.~8.30.), 대면평가 (9.23.~9.27.) 후 종합평가(10.16.~10.22.)가 이뤄진다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하는 기금이다. 

각 등급간 지원금의 격차가 커, 지난해 임시회에서 김양훈 의원은 “정부는 기초지원계정에 대해 일방적인 투자사업 평가로 지역 간 기금 배분 격차를 S등급 144억에서 C등급 64억으로 최대 80억 원을 두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배분 격차의 심화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며 “기금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 붙이기식 투자계획서 평가를 조장하고 있다”며 “기금의 배분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의회 공동건의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 A 씨는 “의회의 공동건의안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은 진보와 보수 정권을 떠나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재원을 확보케 하는 방식이다” 

“완도군의 경우 같은 농어촌지역이라도 더 불리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반영되기 힘들다. 결국 행정의 뛰어난 기획력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창의적인 발상이 결합되어야 한다. 의회는 개념없는 건의안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꼬집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알림> 김양훈 의원에게 왜 이러한 건의안을 올렸는지 반론을 들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