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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새해는 지역사회 내부 성장발전 동력 찾는 해로

  • 김정호
  • 입력 2007.01.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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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올해는 1997년 말 IMF상황이라고 불리던 국가 경제부도위기로부터 만 10년이 되는 해다. 중남미나 동남아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위기상황으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곧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고지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1997년 IMF 상황이전과 이후 많은 분야가 달라졌다. 국가 경제 분야의 국경을 인정해주던 가트체제와 개발독재를 바탕으로 하는 고도성장의 허장성세가 끝나고 국가 고유의 경제와 사회체제의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 WTO 세계무역기구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시장개방이 본격화 하고 우리 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그늘에 들어섰다.

 

우리나라는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의 권고대로 경제 및 사회체제 전체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계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여 국가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상시 구조조정, 비정규직 문제로부터 고용불안과 사회불안, 사회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과 농축산업, 수산업 분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표현되는 시장개방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우리 농어촌 황폐화의 틈새를 중국산 등 외국 농수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한미 FTA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산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과 축산물, 농축산 가공식품, 어류 등 수산물 및 수산관련 가공식품, 기타 공산품과 거대 투기자본의 국내 수입 및 이동의 자유화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세계통합시장이라는 국경 없는 극한의 무한경쟁 무대에서 지역경제와 완도지역 고유의 사회체제를 발전시키고 지켜가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의 의도대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중소기업과 농업 및 축산업, 수산업 분야는 IMF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우리 농업, 축산업, 수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국가경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하여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국가 정책결정권자에게는 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전라남도 및 완도군 같은 낙후지역 농어민에게는 재앙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분야를 위해 한미FTA체결을 보류하거나 조건을 강화할 것 같지 않다. 또한, 미국정부가 한국 농어민을 위해 조건을 완화하거나 양보할 리도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 주체는 중앙정부도 미국도 아니라는 것이다.

 

완도 지역사회의 불경기, 농축 수산업 침체 등의 문제는 1차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이며 피해와 해결의 책임도 완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다. 2007년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내어 내부로부터 성장발전의 동력을 발굴하여 발전시켜가는 한 해이기를 다함께 소망하자.